AIIB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의 약자입니다.
1. AIIB의 목적
AIIB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ADB)등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의 주도로 설립되는 은행으로 아시아 · 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이 목적입니다.
|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 ADB(아시아 개발 은행) | IBRD(국제 부흥 개발 은행) |
설립연도 | 2016년 설립 목표 | 1966년 | 1945년 |
주도 국가(본부 소재지) | 중국(베이징) | 미국, 일본(필리핀 마닐라) | 미국(워싱턴 DC) |
역할 | 아태 지역 개도룩 인프라 투자 | 아태 지역 개도국 경제개발 지원 | 개도국 경제 개발, 제도 개선 지원 |
회원국 | 52개국(4월 2일 기준) | 67개국 | 188개국 |
자본금 규모 | 1000억달러목표 | 1650억 달러 | 2054억달러 |
표1. 기존 세계 은행들과 비교
2013년 10월 중국이 AIIB 창설을 제창후, 영국이 2015년 3월12일 참여할 것을 표명한 것을 계기로 급속도로 회원국이 늘었습니다.
2. AIIB의 이슈성
AIIB의 의의는 미국, 일본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IMF등의 기존 세계 금융기구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 주도로 만들어지는 금융기구라는 점에 있습니다.
일례로 ADB의 경우 일본과 미국이 약 15% 정도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 아직까지도 5.5%에 불과한 상황이며, 1966년 창설 이후, 줄곧 일본인이 총재를 맡아 오는 등 ADB에서의 일본의 영향력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현재 중국은 막대한 외환보유고(약 3조8430억 달러)와 자금력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대표적인 서방 세계의 국가들인 영국과 프랑스 등의 국가들도 미국의 반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력을 의식해 AIIB 가입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전통적인 우방국인 미국의 만류 때문에 그동안 가입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공세와 AIIB 참여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가입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그 동안 경제적 영향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친서방세계의 AIIB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는데요. 여러 나라들의 가입이 이어지자, 중국이 국제 경제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하는 것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가입은 하지 않지만 AIIB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AIIB 설립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세계 경제력의 변화를 반영하는 결과로, 기존의 미국, 일본 위주의 세계 경제 지배구조가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3-1. 중국의 손익계산
중국의 실익은 다를 것으로 추측됩니다. AIIB는 중국(30%~40%의 지분율 예상)의 주도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미국이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대출을 하면서, 1997년 IMF(제3자적 지위의 국제금융기구)를 내세워 우리나라의 경제주권을 약탈한 것처럼 중국도 AIIB를 같은 목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일단, 중국이 넘치는 자금으로 아시아 각 나라에 자금을 대출한다면, 위안화의 유통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안화가 준기축통화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청나라가 누려왔던 중화권 구축의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계적으로 공급능력 과잉인 이때, 대출을 통해 인프라 수요를 확보하고 자국의 시멘트, 철강를 수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ADB, IMF, IBRD로 대표되는 세계 금융체제를 통해 미국이 지금껏 독점적으로 누려왔던 양털깎기를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이 해먹거나 방어해주는 야망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2. 일본의 손익계산
일본은 아직 AIIB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3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미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여러 특혜를 받고 있는 우방국이어서 미국의 입장에 반하는 태도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이 엔화 약세를 용인해 주고 핵우산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ADB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 금융 기능은, 1966년에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아시아 개발 은행 (ADB)이 담당해왔습니다.
셋째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선진국이 만들어온 룰이 무너진다는 우려입니다.
3-3. 유럽등 다른 국가의 손익계산
다른 국가들에게 어떠한 손익이 가게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이들에게 실리를 주지 않는다면 참가국들의 관심이 약해지고 자본의 확충 및 AIIB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회원국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안이 될 것이나, 이것만으로는 어딘가 약해보입니다.
4. 달러에 미칠 영향
즉시 IMF와 WB를 중심으로 한 미국 주도의 금융체제가 무너진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미국은 지는 해, 중국은 뜨는 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풍부한 자금력을 앞세워 아시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의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다루게되면, 금융시스템의 세력판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5. 중화주의의 부활?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에서 2013년 중국이 제창한 중국의 신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AIIB가 일대일로의 자금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말은 좋습니다만, 일대일로와 같은 경제 협력 프로그램은 결국 중국위주의 부의 편중을 가져올 것입니다. 부는 단지 이전될 뿐, 부의 총량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