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협정은 무엇인가?

 

2010년 10월 이후 11차례, 4년여를 끌어온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이 타결됐다. 1974년 개정된 이후로는 40여년만이다.

 

 

1. 한미 원자력 협정이란?

한미 원자력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연방 정부간에 맺은 원자력 연료의 이용에 관한 상호 협정으로

정식명칭은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Civil Use of Atomic Energy)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연방 정부 측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핵 연료의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미 원자력 협정이 왜 필요할까?

40년간 원자력 발전을 통해 쌓아온 폐기물 저장 시설 부족으로 재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재처리를 못하면 2016년부터 핵폐기물 저장공간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이다.

 

3. 이번 협상에서 개정된 것은?

우리 원전에서 사용된 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었다.

1. 중간저장

2. 재처리/재활용(파이로프로세싱)

3. 영구처분

4. 해외 위탁재처리

5. 우리가 보유한 시설에서 조사후 시험과 전해환원 연구활동 가능

6. 전량 수입해 왔던 암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를 국내에서 생산 수출 가능

 

이 외에도 미국산 원전연료 공급 지원 가능, 

우리 원자력 수출업계가 원자력 장비 부품을 자유롭게 재이전할수 있는 포괄적 장기동의 확보와 

핵물질이나 장비, 부품 과학기술 정보를 교류하여 원전 수출투자나 합작회사 설립 등을 촉진하는 내용도 있다. 

 

 

미국은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에서 나온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이 핵무기의 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상업적 원자력발전소가 없던 1974년과 달리 현재 우리나라는

총 23기(고리 6기, 영광 6기, 월성 5기, 울진 6기)의 원자력발전을 운영하는 발전용량 기준 세계 5위의 원전 국가다.

우리나라가 자율적으로 원자력을 사용하는 단계까지 발전하길 기원해본다.

 

[* 파이로프로세싱 : 건식 재처리 방법(용융염이나 용융된 금속을 용매로 사용)이라고 하며,

금속연료를 고온으로 녹여 알루미늄 정제법과 유사한 전해정제를 이용하여 우라늄 플루토늄 분리한다.

*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총 설비용량은 2만 716MW, 국내 발전설비 총용량(8만 1552MW)의 25.4%를 차지한다.]